조선"1심패소후 정부 뭘 준비 했는지 의문" 2019-05-23 10:12
무브무브 26

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23&aid=0003431948


후쿠시마 수산물 금지, 8년만에 풀릴 가능성

 日이 제소한 '한국의 수입금지'… WTO, 내달 11일 최종 판결
우리 정부 패소할 가능성 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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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한·일 관계가 최악인 데다 우리 정부의 대일(對日) 외교가 거의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란 점이다. 일본은 협의에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'한국 정부의 자체 조치가 미흡하다'며 다시 WTO에 제소할 수 있다. 여기서 승소하면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가 가능해진다. 우리 정부의 '대응 카드'는 마땅치 않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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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"우리 정부가 패소하면 이행 기간을 최대한 확보한 뒤 일본과 잘 협의하는 게 최선인데 외교적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"이라며 "일본이 승소 이후 국제 여론전에 나설 경우 WTO 협정 준수 모범국인 우리나라가 신인도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"고 했다. 외교 소식통은 "1심 패소 후 1년 넘게 우리 정부가 뭘 준비했는지 의문"이라며 "WTO 판정이 한·일 관계 악화에 새 불씨가 될 수 있다"고 말했다.





신나하다가 조국이 패소해서 침울할듯................천황폐하  ㅜㅜ


조선일보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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